고용노동부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감사에 나서기 전 ‘카르텔 기관’인 것처럼 오해 될 수 있는 자료를 일반에 공개했다. 고용부는 국회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1일부터 30일까지 복지공단에 대한 특정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공단은 산재환자를 보상하고 이들의 재활을 돕는 병원들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이 제기한 복지공단의 산재보험재정 운영 점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우려는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리기 위해 언론에 배포한 자료의 문구다. 고용부는 이번 감사에 대해 ‘일명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 , 산재환자 대상 과도한 특별수가 , 산재 카르텔 등 제도·운영 상 문제점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부실’, ‘과도’란 단어는 고용부가 감사 전 이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주관적 의미를 담는다. 고용부는 산재 카르텔이란 단어도 사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이르는 ‘의혹’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지 않았다. 현 정부에서 카르텔은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만큼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대 비리다. 고용부는 감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도 검토한다.
고용부는 감사 결과 위반 사안을 조치하고 운영 상 미비점을 확인하면 복지공단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감 당시 이 문제를 제기한 의원의 발언을 (자료에)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며 “감사는 공정하게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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