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정부 당국에 “카카오 택시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또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생 현장에서 생활고를 하소연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자 즉각 대응 지시를 내린 것이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고금리 지적에 이은 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로 체감물가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정부가 속도감 있게 메스를 갖다 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강로의 한 북카페에서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장거리 통학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 60여 명이 참여한 민생 타운홀 방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지만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린다”며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제재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도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안 된다”면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이므로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은행의 대출금리에 대한 발언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갑질을 많이 한다. 일종의 독과점”이라며 “은행이 정부 기관처럼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너무 강한 기득권층으로,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며 “강하게 우리가 밀어붙여야 된다.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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