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시대 실현을 위한 밑그림을 내놓았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특구 등 4개 특구 도입 등을 담은 ‘제1차 지방 시대 종합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등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위원회는 향후 5년 동안 지방분권, 교육 개혁, 혁신 성장, 특화 발전, 생활 복지 등 5대 전략 아래 22개 핵심 과제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 소멸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이번 종합 계획의 의미는 크다. 지역 균형 발전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가 과제이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4개 특구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방 살리기가 수도권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곤란하다.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 할 수 있도록 동반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 발전 방안과 함께 첨단산업 기술 개발과 고급 인재 육성을 가로막는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등 ‘수도권 메가시티’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마침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날 여당의 ‘메가 서울’ 방안에 경계심을 표출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행정 대개혁을 제안하고 여당과 협의해볼 생각”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겨냥해 졸속으로 서둘러 행정구역 개편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서울을 김포 등 주변 지역으로 넓히는 ‘메가시티’ 구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국가 발전 전략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국가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론과 ‘서울 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부정론을 둘러싸고 논쟁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서울과 지방의 메가시티 조성 방안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시간을 두고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각계 전문가들의 장단점 평가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 국민적 합의 도출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 뒤 실천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