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2일 여당발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국면전환용 총선전략’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멈췄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5대 권역 균형발전방안을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미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총선전략용 선언을 취소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기도 발전, 국가균형발전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소통과 반성의 정체가 국면전환용 총선전략이란 말인가”라며 “이번 발표에 전문가집단이나 정부 차원의 진성성 있는 검토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졌냐”고 지적했다. 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제, 양평고속도로 백지화까지 정부 여당의 ‘아니면 말고’식 즉흥 발표로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더미래는 특히 ‘권역별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기도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 여부는 근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행정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접근성의 문제라면 교통망 구축이 우선이다. 5호선 김포연장 예타(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이 무슨 뜬금없는 행정편입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이와 함께 “더욱이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곳은 인력, 서비스, 노동, 자본, 인프라 등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서울이 아니다”라며 “ 1극 중심의 불균형을 타파하고 기회가 고루 배분되어야 할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이 그 곳”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미래는 “지난 정부 때 활발하던 각 권역별 메가시티 논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완전히 멈췄다”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체의 도시계획과 공간계획을 먼저 협의하자. 멈췄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5대 권역 균형발전방안을 실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세수펑크로 위험수위에 다다른 지자체 재정의 보완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말뿐인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보다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국민 앞에 내놓으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한 라디오(CBS) 인터뷰에서 “국토대전략 차원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행정 대개혁을 한번 제안하고 여당과 협의해 볼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의 제안에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거시적인 논의를 제안함으로써 여권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더미래는 이같은 홍 원내대표의 역제안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견에는 더미래 대표인 강훈식 의원과 김상희·김원이·남인순·송갑석·오기형·이수진(비례)·진성준 의원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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