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동향’에서 지난달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성적이 나온데 대해 지난해 계속된 적자에 의한 반사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민주당 원내 경제특보를 맡고 있는 홍성국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앞으로 모든 수출과 관련된 실적은 1년 동안 플러스가 나오면서 좋아졌다고 홍보할 것이다. 왜냐하면 작년 10월부터 수출이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미래에셋대우 사장 출신으로 민주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불린다.
홍 의원은 “작년 10월에 5.8% 마이너스였는데 올해 5.1% 되면 작년 10월 대비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얘기”라며 “수출이 늘었다고 희망고문들을 하면서 상저하고의 논리로 하고 있지만 이것은 숫자놀음에 불과하고 앞으로 1년 간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짚었다.
이어 “그나마 수출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은 그렇게 정부가 탈중국하자고 했는데 결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반도체가 또 중국 수출에서 지대한 영향을 보였고, 아세안 수출이 는 것도 중국과 같은 이유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가) 중국이건 미국이건 수출이나 경제에서 과도한 이념 중심으로 대응을 해왔는데 숫자를 놓고 보니 결국은 중국이 회복되니까 우리 수출이 회복된다”며 “그래서 중국을 절대 우리가 버려선 안 되고 중국이 더 우리 경제에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수출 관련 대기업들의 실적은 그나마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지만 내수 지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며 “특히 투자와 관련된 것은 전혀 안 좋고, 그 다음에 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소매판매지수의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수출 관련 대기업과 민간, 서민들과 이중경제로 나눠지고 있다는 것이 모든 경제 지표가 보여주는 핵심”이라며 “그래서 민주당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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