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해 약 218만 명에 달하는 이주배경 인구의 사회·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주 배경 인구 증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사회문제를 사전에 진단해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국민통합위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주민 정치참여 제고 특위가 출범시키고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위에서는 이 위원장 외에 학계·언론계·이주민·현장 활동가 등 14명의 전문 위원들이 활동하게 된다.
국민통합위는 “현재 우리나라 이주배경 인구는 약 218만 명으로 내년에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인구의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제 곧 선진국 수준의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통합위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도 이주민들의 유입을 더욱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통합위는 다문화·이주민 국가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살펴보고 ‘이주정책 기본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국민통합위는 이주민 정치참여 제고 특위를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영국과 독일 등 여러 선진국의 이주민 관련 정책을 분석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 통합 방안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다인종 사회에 진입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선진국들이 이주민에게 상호주의·조세·사회보험·의료 서비스 등을 어떻게 적용하는 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현장 간담회·정책 토론회·국민 인식 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주민들은 새로운 우리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이주민 정책 방향 제시게 특위가 앞장 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주민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토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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