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2000여 명을 만나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지원을 약속한 것은 지난달 31일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이어진 현장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책 수요자를 직접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 정책 효능감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민심을 청취했다. 2일에는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청년 연구 인력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소상공인 여러분이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로 18회째를 맡는 소상공인대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 1호 공약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였다”며 “취임한 뒤 우리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 역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실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바 있다”며 “지난해 10월부터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상세하게 소개했다. 해당 대책에 따라 정부는 향후 최저 4% 금리의 대환대출 지원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같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행보를 직접 소개한 것은 소상공인이 경기 부진과 고금리 환경에 취약한 데다 총 인원이 700만 명이 넘어서는 등 규모도 상당해서다. 취약 계층이면서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정부 정책을 통해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미다. 실제로 윤 대통령도 격려사에서 “정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여러분(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소상공인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스마트·디지털 기반의 경영 혁신, 글로컬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권 성장 기반 확충, 규제 혁파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리나라 경제가 균형 있게 발전해 소상공인들도 함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들 상당 부분은 실제 이미 정부 정책 계획에 반영돼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 4조 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지원융자’ 사업(3조 8000억 원)으로 배정돼 국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환대출을 위한 예산이 약 5000억 원이다. 대환대출 금리는 집행시 기준금리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6만 4000개 교체’ 사업 역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 반영된 상태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여야가 큰 이견 차를 보이지 않는 만큼 정부가 편성한 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실무 방문한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아일랜드 정상이 다자회의가 아닌 단독 방문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것은 수교 40년 만에 처음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