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한 근로시간제 개편 방향이 13일 발표된다. 개편 방향은 올 3월 발표된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개선안으로서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장고를 거듭한 안이다. 이번 개편 방향은 3월 개편안처럼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면서 업종·기업 별로 연장근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국민 603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이 결과를 토대로 만든 근로시간제 개편 방향을 13일 발표한다. 당초 8일 발표하려고 했다가 13일로 발표일이 연기됐다. 고용부는 개편 방향을 발표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부의 3월 근로시간 개편안은 ‘속도전’이었다. 노동 개혁 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구성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작년 12월 권고안을 만들고 고용부는 3개월 만에 거의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현행 주 52시간제의 뼈대인 법정 시간(주40시간)은 그대로 하되 연장근로 12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일명 주 최대 69시간제와 주 11시간 연속 휴식 없이 주 최대 64시간제를 제안한 게 골자다.
하지만 당시 개편안은 주 52시간제가 바뀐다는 오해, 사업장마다 근로시간 미준수에 대한 근로자의 우려를 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용부는 당시 노사 합의와 당사자의 동의로 연장근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측과 협상에 나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너무 적다는 점이 지적됐다. 고용부는 근로자 대표제 활성화를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주목을 끌지 못했다. 연장근로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대안인 장시간 휴가제도 실효성 우려를 낳았다.
13일 발표될 개편 방향도 3월 개편안 때처럼 주 52시간제 틀은 유지한 채 연장근로 활용 방안이 담길 것으로 노동계 안팎에서 전망된다. 이번 개편 방향도 3월 개편안처럼 대책 자체 보다 여론에 따라 평가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 국가인지를 놓고 여전히 찬반 논쟁 중이다. 경영계는 장시간 근로 국가에서 벗어난 만큼 경제 위기를 고려해 기업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가 잔업·야근 등 원하지 않는 추가 근로를 거부하기 힘든 현실을 지적한다. 또 장시간 근로로 줄여 건강권 악화를 막는 게 근로시간 개편의 우선적인 목표라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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