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전쟁’과 ‘3차 대전’을 거론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5일 한미일 군사 협력을 맹비난하면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망동이 핵전쟁 발발과 3차 대전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고 겁박했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은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해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 잠재적 요소”라고 주장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던 지난해 11월 18일을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김정은 정권이 이날을 전후해 ICBM이나 정찰위성을 발사하며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겁박에 휘둘리지 않고 안보를 강화해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면 무엇보다 압도적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 무력 도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정보력과 단호한 응징 능력, 한미일 확장 억제 대응력을 강화해 북한의 무모한 핵 야욕을 꺾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군이 이달 30일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첫 독자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북한은 올 5월과 8월에 각각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뒤 10월 3차 발사 시도를 예고했지만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군이 북측 주요 군사 시설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독자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시 원점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역량을 한층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주 미국 국무·국방장관 방한을 계기로 한미 동맹 격상에 기반한 철통 같은 안보 협력 태세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이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한미 안보 동맹과 한미일 공조, 우리 군의 독자적 군사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북한을 압도해야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는 굴욕적인 ‘더러운 평화’가 아닌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로만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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