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6일 올해보다 2조원 가량(6.9%) 증가한 36조 1345억원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본예산안을 설명했다.
내년도 주요 예산안은 △기후위기 및 미래대응을 위한 선제적 노력 △반도체·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및 일자리 창출 △SOC 투자로 경기회복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 △복지서비스 강화△저출산 극복과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등에 집중 편성돼 있다.
김 지사가 직접 설명한 주요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위기대응을 위한 ‘경기도 RE100’ 추진을 위해 ‘기후테크 기업지원’ 등에 1018억 원,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251억 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청년기회정책’ 확대 추진에 1670억 원 등 청년세대에 3423억 원을 투자한다.
중앙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954억 원을 편성하는 등 내년에 총 3조 200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반도체, AI 빅데이터,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등의 분야 ‘혁신 스타트업’ 육성에 발굴에 4601억 원을 투자한다. 민선 8기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해 128억 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기회소득을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141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역시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북부 대개발’을 위해 2754억 원 투입을 공언했다.
김 지사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역시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의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며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추경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내놓은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지난주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 규모는 2005년 이후 20년 내 최저인 2.8% 증가에 그쳤다”며 “소비자물가상승률 3.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짚었다.
이어 “‘건전재정’이라고 썼지만 ‘긴축재정’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R&D 예산 삭감을 연결고리로 삼아 중앙정부 재정정책의 문제점을 일일이 거론했다.
김 지사는 “지금의 ‘긴축재정’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세수가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 중앙정부의 내년 예산을 2.8%에서 최소한 경기도 수준인 6.9%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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