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을 빚고 있는 공공주택이 전국적으로 약 4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주택 사업장 가운데 올해 1~9월 착공한 현장은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한 7276가구에 그쳤다. 당장 내년부터 주택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공공 부문의 주택 물량을 늘려 숨통을 틔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6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국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장 가운데 41곳(4만 1203가구)이 공사비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장은 전국 19곳, 1만 7680가구이며 나머지는 경기도시주택공사(GH)와 인천도시공사(IH) 등 지방도시공사 사업장이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3기 신도시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하남교산(3만 2000가구)보다도 많은 수준으로, 발주처의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하는 사업장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2020년 이전에 계약한 사업장 대부분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한다. 입찰 후 협약을 체결하고 인허가를 거쳐 실제 착공까지 2~3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코로나19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잇달아 터지면서 원자재 가격 등이 가파르게 뛰었기 때문이다.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를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는 2015년 100에서 시작해 2020년까지 17% 오른 117~118선을 오갔지만 3년 만인 올해(9월 기준) 30% 이상 치솟은 153.67을 기록하고 있다.
공사비 갈등이 불거지면서 착공 실적도 크게 줄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공공 부문 주택 착공 실적은 7276가구로 전년 동기(2만 684가구) 대비 65% 감소했다.
문제는 치솟은 공사비를 두고 분쟁 상황이 빈발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3월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에서도 급격한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공공기관의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성남 위례와 양주, 인천 검단, 대전, 부산 등 전국 곳곳의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사비를 현실에 맞게 증액 조정한 곳은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없었다. 한 대형 건설사의 주택사업부 본부장은 “현 정부가 공약한 주거 공급에 민간사업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물가 변동에 따른 기협약과 사업비 조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LH는 "14개 지구 9784가구는 아직 미착공인 상황"이라며 "인허가 절차 진행, 사업승인 지연 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k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