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권력기관 예산 등을 5조 원 이상 깎아 연구개발(R&D), 지역화폐 예산 등 민생·미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6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요불급한 예산 최소 5조 원을 감액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현재, 과거를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절대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이미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정밀 검토를 통해 4조 7000억 원 정도 감액 대상 사업을 발굴해 놨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권력기관 예산을 중점적으로 감액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관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가 가장 많이 증액됐다”며 “이를 대폭 조정하는 한편, 올해 수준으로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감액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고위공무원 처우 개선율(월급 인상률)을 일반직과 같이 2.5%로 잡았다”며 “심사 과정에서 고위공무원 인상분을 반납하거나 인상률을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생태계금융지원사업,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등을 조정 대상으로 언급했다.
민주당은 대신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사업 예산 등을 증액시키는 내용의 ‘5대 미래 예산’과 ‘5대 생활 예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강 의원은 먼저 5대 미래 예산으로 R&D 예산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지구개발 예산 등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를 대비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아동수당 등 보육 지원 예산 확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예산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대 생활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청년 교통비 ‘3만원 패스’ 사업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에 예산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사업별 구체적인 예산 증액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다. 강 의원은 “언제, 얼마나 증액할지는 현재로서 못 박지 않을 생각”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현재로선 예산안의 총지출을 늘리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다. 강 의원은 “아직 총액 증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만 논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도 “감액 재원을 활용하되 불가피할 경우 총지출 증가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에 역으로 제안한 지하철 5호선 연장안에 대한 조치를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5호선 (김포 연장) 문제와 관련해 선행될 문제가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며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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