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중국 정부에 탈북민이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통일부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등 공동 주최로 열린 ‘2023 한반도국제포럼’에서 강제북송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고영환 통일부 특보가 대독한 기조연설에서 김 장관은 “탈북민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 입국을 원하는 탈북민 전원을 수용하겠다는 한국 정부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현재의 국제적 혼란 상황과 진영 간 대립 구도를 이용해 국제 공조 체제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과 함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간다면 북한도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통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포럼에서 “북한의 인권 위기를 다루지 않고서는 국제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해결할 수 없다”며 “북한의 인권 침해 및 유린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동은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수입을 창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한국 정부와 동맹국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무기 프로그램의 관련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뉴욕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탈북자 북송은 중국의 책임’이라는 문구가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국제사회가 중국의 책임 문제에 대해 모두 침묵한다면 중국은 계속 오만하게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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