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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약류 사범 2만 명 돌파…대검, 국제공조 강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

7∼8일 부산서…22개국 참여

외국인 사범 5년새 3배 급증해

"한 국가의 힘으로 대처 어려워"

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30차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 처음으로 국내 마약류 사범이 2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최근 성행하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를 통해 마약 정보 교류 등 마약범죄 국제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7일 대검찰청은 이날부터 8일까지 부산에서 유엔마약범사무소(UNDOC) 등 4개 국제기구·미국·아태·유럽 등 22개국, 경찰청·관세청 등 국내 24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제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는 대검찰청이 1989년도부터 주관해 매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회의로 각국의 마약류 현황 및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국제공조의 필요성은 마약범죄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더욱 강조되는 추세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의 마약류 사범은 2만 230명으로, 작년 전체 사범인 1만 8395명을 초과했다. 마약류와 관련한 통계를 작성한 이래 마약류 사범이 2만 명을 초과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마약 밀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2018년 948명이었던 외국인 마약사범은 지난해 2573명으로 최근 5년 사이 3배 가량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2039명으로 나타났다. 마약범죄는 단순 소지·섭취 뿐 아니라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대검의 설명이다. 올해 8월 마약류 투약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사건이나, 4월 발생한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류 공동의 적인 마약은 한 기관, 한 국가의 힘만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총장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더이상 마약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력과 결속해 마약 없는 청정한 세상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영상메세지를 통해 “익명성이 높은 다크웹과 가상화폐를 악용한 국경 간 마약 밀매가 성행하며, 해상화물과 국제우편, 바디패커를 이용한 마약 밀수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초국가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세계 마약류 동향’ 세션에서는 UNDOC의 ‘최근 5년간 지역 내 필로폰 압수량 분석’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는 펜타닐 등의 마약에 대한 단속·국제공조, 정보공유 강화 방안 등이 소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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