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했지만 마냥 기뻐하지 못하는 ‘웃픈’ 현실이다. 전국에서 인구소멸위기지역이 가장 많은 전남의 암울한 현실만 더욱 각인되고 있어서다. 190만 명 선에 이어 180만 명 붕괴도 우려되고 있는 현실 속에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파격 인구정책을 꺼내들며 저마다 대책 마련을 강화하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1600억 원(광역 304억 원·기초 1296억 원)을 배정 받아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확보했다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10년 간 연 1조 원씩 지원하는 재원이다.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매년 2500억 원, 인구감소지역 89개 및 관심 지역 17개 기초자치단체에 7500억 원을 지원한다.
광역기금은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하며 기초기금은 투자계획 평가 결과, 인구 감소지수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내년도 광역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지역 활성화 펀드에 광역기금 1000억 원을 출자함에 따라 당초 배분액 508억 원 대비 204억 원이 감액된 304억 원을 배정 받았다.
기초기금은 총 4개 등급으로 S등급 144억 원, A등급 112억 원, B등급 80억 원, C등급에 64억 원을 배분하며, 최고·최저 등급 간 차이는 지난해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됐다.
전남지역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은 평가결과 A등급 3개소(강진, 곡성, 해남), B등급 8개소(구례, 보성, 장흥, 영광, 함평, 장성, 완도, 신안), C등급 5개소(담양, 고흥, 화순, 영암, 진도)로 지난해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총 1296억 원을 배정 받았다.
전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로 지역 거점별 청년비전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청년 창업지원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남형 만원주택(1천호) 건립 등 청년층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차기 기초기금 평가에 대비해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 컨설팅 지원, 도·시군 공동사업 발굴 등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오종우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은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지방소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기금을 활용해 청년층 정착을 위한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 및 양육 환경 조성, 양질의 일자리, 생활 기반시설 조성 사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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