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 특활비 오·남용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명되지 않으면 예산을 감액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특수활동비 TF’는 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에 대한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TF단장을 맡은 김승원 의원은 “국가 예산 중 1200여 억원이 넘는 특활비에 대해 국민들은 권력기관이나 개인의 쌈짓돈으로 사유화되는거 아닌지 우려와 의혹을 가지고 계신다”며 “특활비의 적정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한 예산 심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려운 나라 재정에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TF 활동을 통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특활비를 자기 맘대로 쓰는 전횡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특활비는 불필요한 건 대폭 삭감하고, 투명성을 전제로 특활비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투명하게 내용을 공개하고 협조하지 않고 사용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얼마 전 이원석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기간 발언을 보고 깜짝 놀랐다. 검사들이 밤 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특활비를 통해서 일종의 격려금처럼 주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검사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힘들면 별도의 예산을 정식 편성하는 게 낫다”며 “만약 일반 공무원이 그렇게 비용을 다른 용도로 썼다면 검찰은 전용이라고 수사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시민단체가 소송을 통해 검찰 특활비에 대해 제출하라고 했더니 아예 그 내역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잉크가 휘발돼서 볼 수가 없었다”며 “이렇게 내용을 제출하는 건 그들의 전문 용어로 증거인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생과 미래에 대한 역할까지 팽개치면서 예산안을 긴축 편성해 놓고 특활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의원도 “불투명한 특활비 집행에 대한 국민 불신에 나 몰라라하는 법무부와 검찰에 국회가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특활비 수사기밀성과 예산집행 투명성 원칙이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국회의 개선 요구에 법무부와 검찰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탄희 의원은 “검찰 특활비는 국민들의 혈세다. 검찰은 정당한 법원의 판결과 국회의 요구에도 계속해서 불성실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검찰 특활비 만큼은 반드시 편성 및 지침 변경을 통해 정상화하고 사용·감독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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