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송 참사, 방송 장악 등 무더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며 대여 압박에 나섰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물론 검사 탄핵도 추가로 추진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김포 서울 편입 및 공매도 금지 등 주요 이슈 선점에 실패하며 정국 주도권을 여당에 빼앗기자 곧바로 강공 분위기로 전환한 것이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오송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등 세 건에 대한 국정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해병 사건 은폐 의혹은 기존에 발의한 특별검사법과 함께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9일 의총에서 이어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만큼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방송3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이번 주가 탄핵소추 추진의 적기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위법 검사’ 탄핵 카드도 꺼냈다. 민주당은 올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위장 전입 및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와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이 탄핵 추진 대상으로 거론된다. 의총에서는 이들 외에도 2~3명의 검사 명단이 추가로 언급됐다.
다만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일부 ‘속도 조절’ 요구도 있었다. 이 위원장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인 만큼 무거운 책임성을 고려해 더 신중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최종 결정을 미룬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한 대응 카드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난 뒤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불균형 중 국토 불균형은 모두의 생존이 달린 중차대한 과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 시장은 최근 이른바 ‘서울 메가시티론’에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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