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정부여당을 향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가 2030년 완공되면 현재의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 만큼 여야 이견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핵심 조항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올해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경제성이 없다’는 전망으로 (예타 면제에)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며 “주요 근거는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경제 권역이 작동하는 구조인데 대구와 광주, 동서를 잇는 것은 투자에 비해 창출되는 가치가 적다는 것이다. 참으로 단순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남북 위주, 즉 수도권과 그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1극 경제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송정, 담양, 전북(장수 남원 순창), 경남(합천 거창 함양,) 경북(고령), 서대구 등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에 걸쳐 있다”며 “17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영향권에 들어가는 의미 있는 국토 개발사업”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 국회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영호남 상생의 상징”이라며 “속도감 있는 법안심사로 ‘남부 내륙 경제권’ 활성화에 함께 힘을 보태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감사원, 법무부 등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삭감 방침을 재차 밝혔다. 그는 “건전재정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방만하게 낭비하는 이중성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대폭 증액된 권력기관의 업무추진비와 제2의 특활비라 불리는 특정업무경비가 그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주머니를 털어 자기 배를 불리는 정부의 기만적인 예산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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