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게이머 권익 보호도 민생…확률형 아이템 불공정 바로잡아야"

관련법 시행 4개월 앞두고 후속 시행령 미비

주관부처 문체부 미온적 태도 질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경기 수원 팔달구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며 손 들어 인사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온라인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제공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게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한 시행령 정비와 신속한 입법예고, 홍보 등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게임 이용자가 70%를 넘어선 만큼 게이머의 권익 보호 역시 민생 정책”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률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 폐단을 바로잡으라고 지시한 셈이다.

국회는 지난 2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는 이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해당 법 시행을 4개월가량 앞둔 최근까지 후속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문체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책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이다.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조작하거나,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으로 수익을 올리는 게임사 운영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