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국형 초음속 천투기 ‘KF-21’ 첫 생산 물량을 기존 계획의 절반으로 줄이라는 제안에 대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어렵게 꽃피운 KF-21의 날개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는 제목의 그을 올려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이 대표는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근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 등을 이유로 KF-21의 초도 물량을 기존 계획인 40대에서 20대로 줄이라고 제안했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은 신뢰가 핵심 자산”이라면서 “대한민국 국책연구기관조차 성공 가능성을 의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 항공기를 사고 싶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초도 물량이 줄면 가격이 대폭 상승해 군의 전력화가 지연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사업에 참여한 700여개 국내 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도 불 보듯 뻔 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또 “대통령이 ‘방산수출 1호 영업사원’이라며 자화자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방산 수출 강국’이 헛된 구호로 남지 않도록 사업 진행 상황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정부가 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방위사업청은 내년 KF-21 양산을 공언해왔으나 내년도 국방 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0원이라고 한다”며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1조 원에 가까운 개발비 미납도 해결 못 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아울러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은 국민 염원이 담긴 KF-21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대로 살피고, 할 일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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