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시간 근로자 비율이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해 상위권이라는 통계가 발표됐다. 정부가 13일 근로시간 개편을 위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노사 양측의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KLI)이 발표한 '2023 KLI 노동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중 주업과 부업을 합친 주당 실근로시간이 48시간이 넘는 근로자의 비중은 2022년 기준 17.5%다.
이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의 평균 장시간 근로자(주 49시간 이상) 비율은 지난해 기준 7.3%에 불과하다. 프랑스가 10.2%, 이탈리아 9.4%, 벨기에 9.3%, 스웨덴 7.5%, 독일 6.0% 등이다. 우리나라보다 장시간 노동자 비율이 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튀르키예(29%), 멕시코(28%), 콜롬비아(24%), 코스타리카(23%) 4개국뿐이다. 절대적인 근로시간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상위권이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38개 회원국 중 콜롬비아(2405시간), 멕시코(2226시간), 코스타리카(2149시간), 칠레(1963시간)에 이어 5위다. 단, 50%를 웃돌던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자 비율은 2004년 본격 시행된 주 5일제와 문재인 정부의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주 단위로 제한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월이나 분기, 연단위로 유연화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정부는 13일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새로운 개편안에 대한 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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