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윤 대통령을 향해 “언론탄압 정권의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3법의 공포는 국제망신인 윤석열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원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성숙한 나라로 여러 나라의 모범이 되어 왔다”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뉴욕타임스는 10일자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대한 의지는 한국 군사독재 시기를 연상시킨다’고 보도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겁박하고 수사대상으로 삼자 비판한 것”이라며 “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는 달라지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정치를 그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언론자유가 민주사회의 기본이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혹여라도 방송3법을 거부하면 ‘언론자유 신봉자’라 주장하면서 언론 통·폐합과 언론인 숙청에 나섰던 과거의 독재정부와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방교부세 감소와 관련해 “사상 최대의 세수 펑크 때문에 올해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해야 할 교부금이 20조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라며 “지방정부들은 살기 위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부금이 대대적으로 부족해질 경우 지방정부 살림은 파탄나고 국민 삶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속히 지방정부 책임자들과 회의를 열어 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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