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화·초국경화하는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20여개국 경찰기관과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국제 연대에 나섰다.
경찰청은 13∼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국제화된 사기범죄: 기존 사기범죄에 대한 새로운 원칙'(Cross Border Fraud: New Rules for an Old Game)을 주제로 '제1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콘퍼런스에는 미국·영국·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호주 등 18개국 경찰기관 대표와 대학교수, 국제기구 등 총 20여개국의 사기방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영국 사기정보분석국(NFIB), 싱가포르 사기방지센터(ASC), 캐나다 사기방지센터(AFC), 말레이시아 사기대응센터(NSRC) 등 주요 국가별 사기방지센터들도 참여한다.
첫날에는 영국 포츠머스대학 사기방지연구소장인 마크 버튼 교수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영국·호주·사우디아라비아·미국 총 4개국이 각국의 사기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영국·싱가포르·캐나다·말레이시아·한국 총 5개국은 사기방지센터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센터 간 핫라인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삼성전자(악성앱 차단), KT(피싱범죄 이용 전화번호 중지) 등 민간기업은 피싱범죄 대응 방안을 소개한다.
둘째 날에는 로맨스스캠(SNS로 친분을 쌓은 후 돈을 뜯어내는 사기), 민생사기 등 범죄 종류별 대책과 국가별 대책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가 이어진다. 가상자산 범죄 대응과 각국 경찰기관 간 협업 방안도 의제로 다룬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정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사기범죄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이번 콘퍼런스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개회사에서 "첨단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가짜뉴스와 가짜정보가 사기범죄와 결부돼 천문학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악성사기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경찰청은 콘퍼런스에서 사기방지를 위한 국가 간 정보 공유 활성화, 양자 협력 및 다자·지역별 협력 강화, 사기범죄 통합대응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다.
아울러 콘퍼런스를 국제적 사기방지 플랫폼으로 지속해서 발전시켜나가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사기범죄는 2018년 27만건에서 지난해 32만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금융·통신기술의 발전을 악용해 범죄가 온라인화하고 초국경화하면서 검거 및 대응은 어려워지고 있다.
연도별 사기범죄 검거율은 2018년 74.9%에서 2020년 68.3%, 2022년 58.7%로 감소세다. 또 작년 기준 전체 국외도피사범 중 사기범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경찰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경찰기관들이 사기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콘퍼런스 등을 통해 민간 및 국제적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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