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시작되는 예산조정소위원회의의 내년도 예산 심사와 관련해 “심사에서 정부·여당의 경제실정과 무능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윤석열 정부는 안이한 경제인식과 묻지마식 긴축으로 민생고를 가중하고 성장동력마저 상실하게 하는 무능과 무책임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세계경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이라는 공통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럴 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냉철한 현실인식을 기반으로 위험 요소에 미리 대비해 경제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예산조정소위원회가 본격적인 예산 증감을 심사한다”며 “민주당은 국가 재정이 어려운 국민에게 버팀목이 되고 국가 미래에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삭감 대상 예산과 관련해선 “정부가 긴축재정으로 국민에게는 고통을 전가하면서,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일에 방만하게 편성된 예산을 바로잡겠다”며 예비비와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을 언급했다. 특히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사과 및 처벌규정 강화 △투명성 제고를 위한 증빙 강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내부지침 개선을 원칙으로 혈세 낭비를 막겠다”고 밝혔다.
또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에서 청년과 지역은 홀대당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이 설 자리는 사라지고 있다”며 “우리 산업의 뿌리를 튼튼히 하기 위한 소부장 연구개발 사업과 기후위기 대응기금 사업은 약 90%가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R&D 예산을 의미있게 복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살려 청년의 내일에 힘이 되겠다”며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도 확보해 민생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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