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연내 통과”

‘부분정비’ 방점 둔 현행법 한계 지적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기가 제정 논의 적기”

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병욱 노후계획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올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행 재건축·재개발 제도하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위 소위에서 심사 중인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1990년대 초에 건설된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는 대단히 노후화돼 주민 생활환경 악화가 가중된 상황”이라며 “국가 주도로 조성된 곳인 만큼 대규모 정비 사업 또한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책임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1기 신도시는 대규모로 건설돼 부분 정비에 방점을 둔 현행법으론 재정비 등 광범위한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질서 있고 체계적 정비를 위해선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후위기 해결과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탄소중립도로와 미래 모빌리티 주차장 등 미래 기반 시설을 구축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해당 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재건축이 부동산 가격 상승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해 온 것을 부인할 순 없다”면서도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기일 때가 법 제정 논의를 위한 적기”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도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 조율해 계획적으로 하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