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0조 7044억 원 규모의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의 긴축재정과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 악화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민생투자’, ‘민생안정 행복시책’, ‘청년 응원’ 도민 제일의 가치 ‘안전’에 대한 중단 없는 재정 지원에 중점을 뒀다. 민생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미래에 대한 먹거리 산업 투자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에 최우선 가치를 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평소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10조 3381억 원)보다 3663억 원(3.5%)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3073억 원(3.3%) 증가한 9조 50956억 원, 특별회계는 590억 원(5.6%) 증가한 1조 1088억 원이다.
전남도가 유례없는 세입 결손에도 불구하고, 재정 충격을 완화하면서 중단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착실하게 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52억 원과 지방교부세의 효율적 편성 등 선제적 대응 결과라는 분석이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2조 3137억 원, 지방교부세 1조 2700억 원을 추계하고, 국고보조금 5조 3155억 원, 지역개발기금 1500억 원과 지방채 1500억 원 등으로 편성했다.
중점 분야별 주요 사업은 ‘미래투자’ 분야는 반도체 분야 인력양성과 교육용 장비 구축 등 핵심 기반시설 역할을 하는 ‘호남권 반도체 공동연구소’에 69억 원을 신규 지원해 전남 반도체 산업기반 구축에 온 힘을 쏟는다.
‘민생안정 행복시책’에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자금 지원,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등 ‘중·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에 34억 원을 증액한 213억 원을 지원한다.
‘청년응원’ 분야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 원으로 최장 10년을 살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에 37억 원을 투자하고 향후 1000 호를 목표로 청년주택을 지속 건립할 계획이다. ‘전남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 사업에 36억 원, 청년귀어인에게 근해어선을 싼값으로 임대해주는 ‘청년어선 임대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해 청년 농업인이 큰 자본없이 농촌에 쉽게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도민 제일의 가치 ‘안전’ 분야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07억 원을 증액한 1335억 원을 반영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천71억 원, ‘호우피해 지방하천 개선복구 사업’에 343억 원을 투입하는 등 재난재해 예방사업을 대폭 확대해 도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29억 원을 신규 투자해,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돕는다.
주요 세출 분야는 미래전략·에너지 산업 육성, 농축수산업의 고품질화, 모두가 누리는 촘촘한 복지, 문화·관광 융성시대 선도, 안전하고 살고 싶은 전남만들기,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한 환경·산림 등이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역점시책, 도민 행복시책, 청년 지원 등에 역점을 뒀다”며 “전남 대도약을 이루는 미래 투자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9월 총 209건의 신규시책을 발굴하는 보고회를 갖고 이 중 68건 179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했다. 분야별로 미래 신산업 7건 13억 원, 균형발전 3건 14억 원, 소득증대 20건 77억 원, 행복시책 28건 62억 원, 기타 10건 13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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