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3일 2024년 정부 예산안 심사 방향을 ‘2024 국민도약 예산’으로 정하고 5대 위협 요소와 40대 주요 증액 사업을 확정했다. 내용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최대치 인상,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극복을 5대 위협 요소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해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제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약자 복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자 복지와 관련된 정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21만 3000원 인상하고 장애인 예산을 8.6% 확대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전년대비 8.7% 증액돼 총지출 증가율의 3배 이상에 달한다. 윤 원내대표는 “물론 내년 예산안 지출 규모 증가율이 적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면서도 “전세계적인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올해 4인 기준 한 가구당 갚아야 할 나라빚이 9천만원에 달한다”며 내실 있는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 시차출퇴근제 장려금 지원을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자의 선택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지원금 단가를 상향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기저귀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청년에서 전연령으로 확대해 전세사기를 예방한다. 올해 63세로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경기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비용을 감면하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감면’을 한시 신설해 전기료 일부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 연구와 관련해서는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기초연구와 출연연의 예산변화에 따른 연구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보완 방안을 강구한다.
이 밖에도 묻지마 범죄 등의 불안을 막기 위해 경찰 3000명을 현장인력으로 전환해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로 운영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반영한다. 해상·항공을 통한 마약밀수를 막기 위해 선박펀드를 통한 초고속 경비단정 도입과 마약밀수 검사장비 확대, 관세청 특별대책추진단 한시적 운영 또한 시행된다.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예산안 심사의 법적 기한은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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