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문서인 ‘맞춤형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미국 군 당국이 조기경보위성을 통해 습득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관련 정보를 우리 측에 실시간으로 공유해주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개정된 TDS에 서명했다. 개정된 TDS에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한미 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국 정상이 올 4월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정보 공유를 비롯해 기획과 실행 등 확장 억제의 전략적 방향성이 개정 TDS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TDS는 2급 군사기밀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TDS는 북한의 핵·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 문서다. TDS는 201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SCM을 계기로 처음 작성됐다. 이후 급속도로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한미 양국이 SCM을 앞두고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신 장관은 SCM 이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전과 중동 상황 등으로 북한에서 위기 발발 시 미국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이 전쟁 도발을 하게 되면 없어지는 것은 김정은 정권일 것이요, 얻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반한 통일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미는 이날 SCM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군 조기경보위성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SCM 공동성명에서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 공유 체계를 통해 동맹의 탐지 능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전략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공동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미 미사일방어공동연구협의체(PAWG) 관련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는 국방 사이버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는 우주 및 사이버 분야와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양측은 방위산업 및 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올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진전 상황 또한 SCM에서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 NCG는 한미 공동의 핵전략 기획 등을 담당한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COTP)’에 명시된 이행 과업의 추진 경과도 검토하고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전작권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전환하기로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이외에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심화 △한미 연합연습 때 북한의 핵 사용 상황 포함 등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SCM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이지 어떤 방향을 한미가 합의해서 정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오스틴 장관은 SCM를 주재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9·19 합의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번 SCM에서 오스틴 장관에게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측은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번 SCM을 계기로 향후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 ‘한미 동맹 국방 비전’도 승인했다. 한미 양측은 이번 비전을 통해 △북한에 대응한 확장 억제 노력 향상 △과학기술 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 능력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 안보 협력 강화 등을 향후 30년간 동맹 협력의 3대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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