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사금융 업체 세무조사 강화"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 근절기간 선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9 [e-mail]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을 선포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사금융에 대한 세무 조사를 즉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불법 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확인된 위법 행위들은 빠짐없이 기소하기로 했다.아울러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와 더불어 불법 사금융 범죄 수익에 대한 추적을 강화한다. 채무자 대리인 지원 사업 예산 확대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 사금융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무조정실·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대검찰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TF는 분기별 1회로 회의를 정례화해 후속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