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 탄핵’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을 비판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의 조치를 촉구했다.
당 ‘검사범죄 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을 하루 속히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 놓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징계받을 수 있다는 당연한 상식을 실현시키고자 한다”며 “1차 책임이 있는 검찰과 법무부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어 부득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징계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을 향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매우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며 헌법을 너무 쉽게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총장은) 보복 기소를 감행해 탄핵 의결된 안동완 검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었다”며 “(그러나) 특수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발의되자 아프다는 듯 소리를 치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장은 지난 9일 민주당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총장의 특수부 검사 지키기는 마치 군부독재 시절 하나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문제된 검사들에 대해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이 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라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검사 탄핵’ 표결이 좌절된 이후 검찰을 향한 공세를 끌어올리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쌍특검법’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주말에는 양평 공흥지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사 2명의 신상 공개도 감행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