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유엔사 회원국들이 무력을 포함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북한이 핵전쟁 및 3차 세계대전을 운운하며 한미 동맹 및 유엔연합사령부의 대북 억제력을 흔들어보려 하지만 오히려 대한민국과 동맹·우방국들 간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결과만 초래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비롯한 17개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은 1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사상 첫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유엔군사령부는 일반 국제회의체나 국제사회 모임과는 다르게 군사적인 결의를 하고 모인 조직”이라며 “군사 조직에서의 공동 대응은 군사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원국 대표들은 성명에서 “한반도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의 정신과 약속이 변함없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명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불법행위 중단 및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도 촉구했다. 또한 현재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동맹 및 유엔사 회원국 사이의 연합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해 상호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로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지난 70년 동안 유엔사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해왔다”며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면 축전을 통해 “유엔사는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고 평가했다. 신 장관도 환영사에서 북한을 겨냥해 “유엔 회원국이 된 북한이 또다시 불법 남침을 한다면 유엔 회원국이 유엔군사령부를 공격하는 자기모순”이라고 경고했다.
유엔사 회원국은 6·25전쟁 당시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영국·캐나다·튀르키예·호주·필리핀·태국·네덜란드·콜롬비아·그리스·뉴질랜드·벨기에·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4개국과 의료 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덴마크·이탈리아 등 3개국이다. 유엔사는 1950년 7월 24일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창설해 유엔헌장의 집단안전보장제도를 실현한 최초의 사례다.
국방부는 앞으로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국방부는 유엔사 중심의 집단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의 통합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회원국 수를 늘리는 동시에 한국군의 유엔사 참모부 참여를 적극 추진한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유엔사 참모부에 우리 군 장성급을 포함해 영관급 장교를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 간에 상당 기간 논의가 있었다”며 “유엔사령부 편성표를 놓고 우리 군이 참여했을 때 유엔사 역할과 기능에 잘 부합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보직들을 협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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