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기신도시특별법’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1990년대 완성된 서울 인근의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신도시와 지방 거점도시 인근 신도시들의 효율적인 재개발을 위해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재건축뿐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과 이주 수요 관리까지 고려하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내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소통해왔다”며 “하지만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분들이 법 제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환기했다. 이어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연내 꼭 통과되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도 ‘1기신도시특별법’ 제정을 공약한 뒤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상태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연이어 단행한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교통난에 시달리는 서울 통근권 경기도 주민들의 표심 달래기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여당이 ‘메가 서울론’과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공론화한 데 이어 윤 대통령도 수도권 민심 살피기에 나서면서 관련 지역의 지지율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들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여야가 극한 대치 중인 현재 국회 상황으로 볼 때 특별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지난 대선을 전후로 쏟아진 관련 법안 12건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1년 반 가까이 논의에 진척이 없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신도시의 연한·규모와 부여되는 용적률, 기반 교통 시설 비용 등을 놓고 위원들 간 이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이에 9월 13일 진행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일부 여야 의원들이 “효율적 논의를 위해 소소위를 구성하거나 여야가 단일안을 들고 와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15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찾는 윤 대통령은 이날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오판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어 태세를 기반으로 강력한 억제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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