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소득 수준의 향상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서비스산업 비중이 증가하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융합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신기술 확산을 촉진시켜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 혁신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정부가 구매자 역할을 하는 공공 조달 시장에서도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 조달 규모는 연간 200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이 가운데 서비스 구매는 약 48조 원으로 아직은 물품 비중에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서비스 상품 비중이 평균 15% 이상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 방역 서비스, 환경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서비스 분야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코로나19 백신 보관·유통 사업, 도시·주거 환경 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이 공공 조달을 활용한 대표적인 서비스 계약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등 생활로 연결되는 공공 조달 분야에서도 물품과 정보기술(IT)의 융합, 설계 용역과 IT의 결합 등 디지털 기술, 초거대 AI(챗 GPT), 스마트시티, 원격진료 서비스 등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공 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혁신적 선도자(퍼스트무버)로서 공공 조달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구매자가 없는 혁신 제품을 공공이 먼저 구매하는 것처럼 혁신적인 서비스 상품도 공공이 앞서 구매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다양한 구독‧임대 서비스 형태로 공공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상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상품에 적합한 계약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서비스 상품의 공공 조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규격이 있는 물품과는 다른 서비스 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달청이 운영하는 카탈로그 계약은 서비스 상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기업과 약정을 체결하고 공공 기관의 제안 요청이 있으면 경쟁 과정을 거쳐 규격과 가격을 확정하는 조달 방식이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시설 공사에도 적용하는 보편적인 서비스 상품 계약 방식이지만 국내에서는 걸음마 단계다.
공공 조달의 서비스 상품에 대한 품질관리도 중요하다. 공공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은 국민 곁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과 활력을 제고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조달청은 서비스 상품에 대한 품질 평가 기준을 도입하고 평가 결과는 다음 입찰‧계약 심사에 환류해 서비스 상품의 품질 향상과 기업의 혁신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산업은 여타 산업보다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고 일자리 확대도 제조업의 두 배에 달한다. 앞으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척도가 될 것이다. 조달청은 공공 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서비스 상품 개발과 안정적인 공급, 품질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산업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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