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 마약류 먹여 성폭행한 30대 男…검찰, 징역 10년 구형

검찰 "죄질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반성하지 않아 엄벌 필요"

연합뉴스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간음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자백과 반성을 하지 않는 데다 죄질이 나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은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SNS를 통해 B 양을 알게 됐으며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범행 목적으로 음료에 탄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로 분류돼 처방 목적 외 사용하면 안 된다.



B양은 정신을 잃은 탓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B양의 진술과 현장 상황,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 씨는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범행 목적으로 B양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모텔에 데려간 것은 맞지만 정신을 잃은 B양을 두고 객실을 나왔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30일 열릴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검찰의 요청에 따라 16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