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30명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선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선거제에 대한 공식적인 당의 입장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의원들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내건 위성정당 방지와 정치 개혁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국민 앞에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했다.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은 당론 채택으로 이를 연대보증했다”며 “우리 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기본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위성정당 차단을 위해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사표를 대거 양산하고 표심을 왜곡해 의석을 몇 석이나마 늘려보려는 꼼수”라며 “내년 총선에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민주적 제도로는 승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민망한 속내”라고 비판했다.
위성정당 무력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들을 논의하면 실효성 있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이들 생각이다. 이들은 “자랑스러운 민주당 정신을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로 지켜내자”며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의석을 갖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위성정당을 만든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깎는 법안을 비롯해 거대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의무화하는 등 다수 위성정당 방지법이 발의돼 있다.
이탄희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실효적 방안을 종합하고 완성도를 높여서 더 효과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다"며 “법을 만들고 위성정당을 만들면 국민적 비판을 받을 거다. 실제 위성정당은 방지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제 회귀와 관련해 논의했냐’는 질문에 김상희 의원은 “전혀 (아니다)”라며 “선거제는 결국 양당 당론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을 천명하기를 당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강민정·강훈식·기동민·김경협·김두관·김상희·김한규·문진석·민병덕·민형배·신정훈·송갑석·양이원영·윤건영·윤영덕·윤영찬·윤준병·이수진(비)·이원욱·이용빈·이용우·이탄희·이학영·장철민·전용기·정필모·조오섭·최기상·최혜영·황운하 의원 등 30명이 이름을 올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e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