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민의힘을 향해 “증액한 연구개발(R&D) 예산안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예산소위에서 정부안 대비 8000억 원이 증액된 2조 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예산안을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 단독으로 의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 과방위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은 2조원의 R&D 예산을 증액 의결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R&D 예산 증액에 반대해 퇴장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여당이 R&D 예산 복원이 말뿐이라는 것도 확인됐다”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의 말이 헛된 주장이라는 것을 다시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에 대한 정부여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민주당은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선 보상·후 구상권 청구’ 등의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는 대전의 전세사기 피해상황과 관련해 “대전은 인구대비 피해자 비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이라며 “대전은 피해 신고건수의 75%가 다가구주택인 특수성으로 인해 전세사기특별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국회 국토위원회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정부·여당도 묻지마식 반대에서 벗어나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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