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15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책임 소재에 대해 “지휘관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이 지난 7월 해병대 상병 사건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이 사법적 책임은 수사가 끝나야겠지만 도의적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묻자 “아마 모든 지휘관이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부하에 대한 것은 지휘관이 많은 책임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2019년 해군 1함대 사령관으로 복무할 당시 강원도 삼척항으로 북한 목선이 월선하면서 감사 처분을 받을 때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부하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고 한 게 사실이냐는 임 의원 물음에는 “사실”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선 “군사작전상 명확하게 제한이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9·19 합의가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문에 “효과가 있다 없다 지금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군사적 제한 사항이 있는 건 확실하다”며 “군사작전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게 적의 기만을 대비할 때 가장 좋다”고 말했다.
9·19 합의 때문에 군 방위태세에 어떤 지장이 있냐는 국민의힘 우신구 의원의 물음에는 “감시능력 태세에서 공간적·시간적 문제가 있고 적의 후면을 실시간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군은 9·19 합의 체결 전에는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연간 2∼3회가량 K-9 실사격 훈련을 해왔으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설정된 해상 완충수역으로의 포사격이 전면 중지됨에 따라 관련 훈련을 서북도서에서는 하지 않아 왔다.
김 후보자는 또 우리만 지키는 합의가 평화의 징검다리 역할을 충분히 해 왔느냐는 우 의원 지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군이 감시정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느냐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질의에는 “북한의 기만 기습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정보감시정찰(ISR)”이라고 강조했다. 정찰위성이나 레이더 등 ISR은 남한이 북한에 견줘 절대적인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녀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는 관련 학생과 학부모님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수 차례 있었으나 당시에 이를 인지하지 못해 없는 것으로 답변했다”며 “모든 것은 저의 불찰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최근 2년간 근무 중 수십 차례에 걸쳐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한국거래소(KRX) 제출 자료를 토대로 김 후보자가 지난해 1월부터 총 46차례에 걸쳐 주식과 ETF를 거래한 것으로 집계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근무 중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 “주식한 것이 큰 돈도 아닌 것 같은데, 한 1000만원 좀 넘는 것 같다”며 “군인들이 재테크 같은 걸 잘 못 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 한 것 같다”고 방어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고위 공직자로서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 당시인) 2022년 1월 국방운영개혁추진관 근무 시 작전 조치 요원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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