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시니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리츠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고금리로 인해 리츠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법인세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배당가능 이익에서 평가손을 제외하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리츠협회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한국 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이 교수는 “한국 리츠 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대형화, 다양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니어 주택이나 헬스케어 리츠, 도심복합개발리츠,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테크리츠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시니어 주택은 분양이 금지된 만큼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 구조 등을 통해 상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10년 후 분양 등으로 퇴로를 열어준다면 임대주택이나 시니어주택 공급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백승호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도 “시니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부지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당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 의원은 "리츠 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 선순환을 통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리츠의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산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익배당한도에서 제외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배당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현행 부투법상 리츠는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법인세가 면제되는데,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분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손실이 발생하면 배당을 하지 못하고 아울러 법인세 면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정병윤 리츠협회장도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며 리츠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적기인 만큼 대형화를 위한 합병·분할 제도적 지원과 다양한 자금조달 통로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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