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들이 은행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했다”며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횡재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나고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과 고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금융사의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 성격의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와 경제위기 상황 때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에 따른 엄청난 고통을 겪지만 금융권은 이 상황을 활용해 고금리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며 “사상 최대의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이익을 보는데 그만큼 국민과 기업이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의 초과이익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소비를 위축하는 한 원인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공정한 경제 환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한다”며 “우리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전날(16일) 끝난 수능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대학 교육비 부담이 OECD 회원국 기준 최상위권지만 정부 부담은 중하위권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은 국가의 책임보다 개인의 책임을 더 많이 부과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나라가 해야 할 일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개인에게 제대로 부여하는 것”이라며 “돈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부담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학습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학자금 이자를 일정 소득이 있을 때까지 면제하는 학자금 지원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며 “말로만 청년과 학생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과 입법에 나서주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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