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6일(현지 시간) 중국과 함께 국제 마약 밀매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수사기관에 대한 제재를 풀었다. 전날 열린 미중정상회담 이후 첫 번째 후속 조치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중국 공안부의 과학수사연구소를 수출통제 명단에서 뺐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중국 과학수사연구소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인권 탄압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20년 5월 수출통제 명단에 올랐다.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이 되면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과 제품 등의 수출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번 해제 조치는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 남용에 미중이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펜타닐은 멕시코 카르텔을 통해 미국으로 들여오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미국은 펜타닐의 원료가 중국에서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펜타닐 원료를 제조하는 화학 회사를 직접 단속하기로 약속했고 미국이 제재 해제로 이에 보답했다.
미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펜타닐 문제에서 중국과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무부의 무역 블랙리스트에서 연구소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부대 행사에 참석해 “펜타닐 위기에 대해 미국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APEC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대화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의 안정적인 관계는 두 경제뿐 아니라 세계를 위해 정말 좋은 것”이라며 “기후변화·인공지능(AI)·마약 등 필요한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제에서 공정한 경기장을 유지하고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 우리는 중국과 실질적인 이견이 있다”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분야를 겨냥한(targeted)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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