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중첩규제로 기업유치에 발목이 잡힌 경기 고양특례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표적인 베드타운으로 꼽히는 고양시는 인구 108만 명을 넘겼을뿐 이렇다 할 대표 기업이 없다 보니 재정건정성에 빨간 불이 켜졌고, 무늬만 특례시라는 오명도 쓰고 있다. 이에 시는 경자구역 지정을 통한 고양판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인 데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벨트 등 삼중규제를 받고 있다. 기업들이 들어설 부지도, 이점도 없다 보니 지난 10여년간 자족도시를 표방해 온 고양시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2026년에는 잇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인구가 123만 명에 이를 전망이지만 대기업과 대학들이 들어선 수원시는 물론, 같은 1기 신도시로 출발한 성남시 보다 자족 기능이 크게 떨어진 지표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세 통계 연감을 보면 지난해 기준 기업으로부터 걷는 지방소득세가 고양시는 2796억 원인 반면 성남시는 9806억 원으로 올해는 1조 원을 넘길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기아차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포진한 화성시도 9498억 원의 지방소득세를 걷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세수의 부족은 각종 지표에서도 빨간불로 나타났다.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는 32.7%로 전국 시·군·구 평균 45.0%은 물론, 경기도 60.5%에도 크게 못미친다.
이에 이동환 고양시장은 아파트 중심의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일자리 창출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자구역 지정을 목표로 동분서주 하고 있다. 일자리가 부족해 서울로 통근만 하고, 잠만 자는 ‘베드타운’으로 도시가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 시장의 1호 공약이기도 한 경자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 혜택과 공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해져 국내외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된다.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다. 경기도가 북부 첫 경자구역으로 추가 선정하면서 1차 관문을 통과한 고양시는 개발압력이 높은 JDS(장항·대화·송산) 지구 약 2500만㎡(800만평)를 대상지로 결정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경자구역 최종 지정을 받기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한편, 산자부의 ‘선수요, 후지정’ 원칙에 맞춰 투자수요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양시는 공항과 서울 인접성이 좋고 개발유보지가 많은 데다, 3기 신도시 입주 시점에는 젊은 층의 인구 유입으로 인력 확보에 큰 장점이 있다.
표대영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은 “기업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거미줄 같은 중첩규제 때문에 기업들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이대로라면 베드타운 현상은 더 심화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준비로 경자구역 최종 지정까지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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