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된 지 사흘째 오전까지도 완전 정상화에 이르지 못하자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는 17일 장애를 일으켜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은 이후 18일부터 임시 재개됐지만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오후에야 ‘새올’ 복구를 완료하고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가 모두 정상화됐다고 발표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정부가 제때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계속 늑장 대응을 했다는 점이다.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먹통 발생 사흘 만에야 “새올 인증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애 때문”이라고 뒤늦게 해명했지만 고장의 근본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16일 시스템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패치 작업을 평일 시간대에 진행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 3월 법원 전산망 오류, 6월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인 나이스(NEIS) 장애를 겪고도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시스템 고도화 없이 전산 시스템 일원화를 추진한 문제점도 거론되고 있다. 대부분의 광역·기초 자치단체는 서버 통합 관리 차원에서 행안부의 시스템을 사용해 이번처럼 오류가 생기면 전국 행정망이 한꺼번에 마비되는 사태를 자초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내세웠지만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유럽을 찾아 한국 정부의 행정 디지털화를 홍보하다가 일정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해 체면을 구겼다. 정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은 물론 책임자 문책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취해야 한다. 국가 통신망 전반의 서버 관리 체계와 대응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보안 시스템 강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거 참여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적 허점이 문제를 키웠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기술·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 정부의 근본부터 들여다보고 유사 사태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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