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양주·포천·연천·가평 등 경기 북부 5개 시·군 단체장들이 20일 경기북부청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한 목소리로 건의했다. 이들은 수도권 및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로 감내해 온 규제와 소외의 역차별을 극복하고 낙후된 접경 지역 경제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번 면담은 기회발전특구 협력체를 결성한 경기 북부 접경 지역 또는 인구감소 지역인 5개 시·군이 공동건의문을 경기도에 전달하며 이뤄졌다. 경기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추진협력체는 건의문을 통해 특구 지정 절차와 면적에 수도권 차별이 없도록 낙후 지역에 대한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남북 대립과 갈등의 접점에서 지역발전 기회를 상실한 채 수도권 성장 속 소외의 길을 걸어온 경기 북부 5개 시군에 대한 적극적 이해와 정책적 배려를 건의한다”며 “특구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제반 위임법령 및 정책 수립 시 수도권 대상 시군에 대해서도 동등한 효력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조세 감면, 규제 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와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접경 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으로 경기도에서는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대상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시를 포함해 경기 북부 지역의 소득은 광역 지자체 중 최하위 소득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도 수도권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균형발전 정책 대상에 배제돼 역차별의 형편에 처해 있다”며 “특구 지정만이 낙후된 지역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기회발전특구의 출발점부터 비수도권과 차별이 생기고 있는데 지사께서 힘을 실어주길 부탁하고, 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서도 5개 시군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 북부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데, 특별자치도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북부의 실상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 이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다”며 “어떤 분들은 북부특별자치도로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지고 더 못살게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판을 바꾸지 않으면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낙후될 수밖에 없다. 판을 바꾸는 일이 바로 북부특별자치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전제는 규제 완화와 투자유치인데 그래서 기회발전특구 관련법이 지난 5월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회발전특구를 북부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하나의 구성으로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고 원팀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자”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 북부 5개 시·군은 금년 내 특구 지정권자인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균형발전 입법정책을 총괄하는 국회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도 공동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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