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고발된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또 이 차장검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서 원천 배제하면서 이 대표 수사의 정당성을 되찾으려는 노력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0일 용인CC 골프장과 강원 춘천의 엘리시안강촌 리조트를 압수 수색했다. 민주당이 이 차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검찰은 골프장과 리조트의 예약·출입·결제 내역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처음 제기했다. 당시 김 의원은 제보 내용 등을 근거로 이 차장검사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해당 골프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예약해주고 카트와 캐디까지 편의를 봐줬다는 주장도 폈다.
아울러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24일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가족·지인과 함께 초대받아서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를 이 차장검사가 수사해왔던 재벌 그룹의 부회장이 마련했다는 취지의 의혹도 제기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맡고 있다. 김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차장검사가 이 대표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지난달 18일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달 3일 김 의원실 보좌관과 비서관 등 2명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다. 대검은 “검찰은 내부 구성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해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 차장검사에게 수사 배제 및 강제수사라는 강력한 조치를 같은 날 내린 건 이 대표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보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수사 주체를 문제 삼으며 이 대표 조사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한 것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이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발의하면서 검찰에서는 ‘민주당이 과한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잠시 일었지만 더 이상의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한 결단으로 해석된다. 검찰 내부적으로도 약 한 달의 시간 동안 진위 여부를 파악했고 혐의점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민주당이 검찰 수사 태도를 문제 삼으며 이 차장검사를 이달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하면서 공수처도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차장검사는 주민등록법·부정청탁법·국가공무원법·형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 차장검사는 탄핵 위기에도 몰려 있다. 민주당은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때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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