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9일 광주에서 열린 ‘탈당의 정치’ 북콘서트에서 “반윤(反尹)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야 된다”면서 “그 행동이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일단 대통령 탄핵을 150명으로 발의해놓고 반윤 연대, 반검찰 독재연맹을 꾸려야 한다”고 동조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탄핵 근거와 사유는 상당히 축적되고 있다”고 거들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탄핵 카드를 내세워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거대 야당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고 이달 30일 재발의하기로 했다.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는 민주당의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는 추가로 2명의 검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탄핵 중독증’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 당한 민주당은 임명된 지 3개월도 안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재발의도 추진하는 등 ‘탄핵 폭주’를 일삼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적 궁지에 몰릴 때마다 탄핵 카드를 꺼내 들어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검사·장관을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의 손발까지 묶겠다는 것은 결국 국정 공백과 민생 혼란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러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연쇄적인 ‘방탄 탄핵’에 골몰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야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정당한 거부권마저 행사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경제 살리기에 쓰지 않고 국정 발목 잡기의 도구로 계속 악용한다면 더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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