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주문했다. 국무위원들에게 민생 현장 소통을 강조하고 다음 주 개최지가 결정되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의 의미도 부각했다.
한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든 공직자는 소관 업무와 관련해 예상되는 위험 요인을 늘 점검·관리하는 자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지방행정전산 서비스 장애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셨다”며 "주말 복구 작업을 거쳐 현재는 정상 가동되고 있지만, 이번 일을 통해 많은 숙제도 생겼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행정전산망 장애가 민원 올스톱 사태를 부른 이후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며 "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해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가 없었는지, 법령 미비점은 없었는지 원점에서 점검·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번 전산 장애로 민원인들께 행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별로 사례를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 행보도 거듭 주문했다. 한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날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우리 농식품 홍보 현장을 차린 것을 언급하며 "각 부처 장관도 소관 분야의 영업사원이라는 자세로 민생 현장과 소통하고, 이를 대변하는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달 들어 정부 부처는 500회 넘게 민생 현장을 찾았다"며 "민생의 어려움은 절박한데 책상에 앉아서는 국민께서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없다. 현장을 직접 찾아 보고, 듣고, 느껴서 정책을 설계·집행하는 현장 행정이 중요하며 일회성이 아니라 정부 운영의 원칙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임하라"고 말했다.
오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개최지가 결정되는 2030 세계박람회에 대해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마지막 총력전에 매진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최종 투표지인 프랑스 파리에 방문해 막판 유치전을 펼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료와 경제인들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구 400바퀴를 넘게 돌며 180여개국 2700여명의 지도자를 만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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