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의 해결책으로 ‘대기업들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보장을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3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선 공공 서비스 참여를 제한해왔다. 대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대-중소 기업간 기술 격차가 해소되지 못했고,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지 못한 제도의 일률적 적용이 17일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의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됐다.
윤 원내대표는 “행정 전산망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며 “안보가 문제 될 때 대기업·중소기업을 따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의 취지와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가 줄지 않고 중소업체가 구축한 공공전산망은 이따금 마비 사태를 일으켰다”며 “공공전산망 마비가 몇 차례 일어나면서 현재는 국가안보와 신기술 분야에서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다”고 했다.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정부 만의 잘못이 아니라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 2021년 코로나19 백신 예약시스템 접속 장애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는 특정 정부의 잘못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라며 “민주당이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 뱉기”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이 보장한 ‘정부 예산편성권’을 무시하며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지역화폐예산(7053억 원), 청년패스예산(2923억 원) 등 정부 예산안에는 없는 비목을 일방 증액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헌법 57조(정부 동의없이 예산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원전분야 예산 1889억 원을 삭감한 반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예산 1619억 원은 증액을 요구했다”며 “혁신형모듈원자로(SMR)은 미래성장 동력이자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할 첨단기술이다. SMR을 막으면서 부패로 얼룩진 재생에너지 사업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니 민주당의 자가당착과 외고집을 이해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청년 취업 진로·일경험 사업예산(2382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을 두고는 “미래예산을 만들겠다더니 분풀이 칼질로 미래의 싹을 싹둑 자르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위헌적 예산 난도질은 이번 주에도 계속될 것”며 “입법 폭주에 예산 폭주까지하는 모습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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