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8세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 학생의 신상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21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해당 초등학생의 거주지와 학교 등을 추측하는 글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맘카페 등지에서는 회원들이 아파트명과 단지까지 언급했다. 한 SNS 운영자는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하는데 2학년이 맞다”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올렸다.
운영자는 “정리하려고 자료 모으면 모을수록 계획적, 고의적 범죄임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며 “저학년이라고 높은 데서 돌을 던지면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알았으니까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해당 인스타그램 게시글 댓글에 가해 학생이 다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명까지 공개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사실 관계가 확인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무분별한 신상 밝히기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논란이 된 이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발생했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8세 아동으로 알려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돌에 다리가 아픈 아내를 부축하며 걷던 70대 남성이 맞아 사망했다.
이후 유족 측은 황망한 마음을 나타내며 “사과도 없었다”고 가해 학생 측의 행동을 지적했다. 문제는 가해 학생이 만 10세 미만으로 촉법 소년보다 어린 ‘범법소년’으로 분류돼 사망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가해 학생의 부모 측에 우회적으로 잘못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 됐지만 서울 노원경찰서는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초등학생의 가족 측에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달해 와 이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며 “유족 측에서는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장례 이후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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