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3차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 측에 통보했다. 정찰위성 발사용 로켓 기술은 사실상 핵탄두를 탑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작에 활용될 수 있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에 힘입어 1·2차 발사와는 달리 이번에는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할지 주목된다. 북한이 3차 정찰위성을 쏠 경우 정부는 즉각적인 9·19 남북군사합의 부분 효력 정지로 대응할 방침이라 남북 관계가 또다시 급랭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2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했다. 북측이 일본 당국에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하는 것은 세계 10개 해역 중 한국과 북한이 속한 구역(NAVAREA XI)의 조정국이 일본이기 때문이다. 회원국은 일본에 해상 사격 훈련, 해상 훈련, 선박 침몰, 암초 발견과 같은 긴급 사항을 알려야 한다.
주목할 대목은 실패로 끝난 북한의 1·2차 정찰위성 발사는 예고 기간 첫날에 감행했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기상 조건만 갖춰진다면 예고 기간 초기에 발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올 5월과 8월 이뤄진 1·2차 정찰위성 발사는 로켓 추진체 문제로 실패에 그쳤다.
이번에는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인공위성 궤도에 올릴 가능성이 기존보다 높아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월 북러정상회담 때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돕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무기 거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3단 엔진의 정상 가동에 필요한 고고도상에서의 점화 또는 연소 관련 데이터를 포함해 3단 로켓 부분에 필요한 핵심 부품과 설비 등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9월 13일) 북러정상회담 이전에도 백두산 계열(80톤급 추력의 액체연료) 엔진 기반이 러시아로부터 (해킹 등을 통해 북한에) 들어왔다”며 “정상회담 이후에는 러시아 기술진이 들어온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춘근 과학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도 “엔진을 통째로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기술 자문을 많이 했을 것으로 보이며 부품을 제공하거나 시험 평가를 대신해줬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이 이번에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하면서 각 추진체의 낙하 예상 지점을 지난 1·2차 발사 때와 동일하게 통보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1·2단 엔진에 대한 설계 변경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러시아와는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와 러시아가 북한 과학자들에게 알려줘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인공위성 궤도에 올리더라도 그 성능은 정찰위성급에 한참 못 미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신 국장은 “결국 위성 성능보다는 발사에 성공해 (탄도미사일) 기반 기술을 갖게 되는 것이고, 체제 선전 목적이 크다”고 진단했고 이 연구위원은 “정밀하게 위치를 추적해 사진을 찍는지, 또 송수신이 가능한지가 문제로, 아직은 기술 수준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3차 정찰위성 발사에 나서면 서해 등에서 낙하물 인양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5월(1차 발사)에는 일부 인양했고 8월에는 파편으로 쪼개져 인양한 것이 없다”며 “8월 발사 때는 중국으로 일부러 방향을 틀어서 우리가 회수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국방부로부터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현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준비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우리의 안보와 세계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보위는 북한의 도발 행위 중단 및 우리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며 문재인 정권 시기 체결한 9·19 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 최근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 협조를 요청했다. 성일종 위원장은 “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자녀 학교폭력과 주식 문제, 골프 문제 등 다소의 흠결이 있지만 국가 안보의 공백을 감수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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