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과대학들은 현재 의대 정원 대비 두 배 이상 입학 정원을 늘리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1일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들이 밝힌 2025년도 증원 수요는 최대 2847명이었다. 2030년도까지 추가 증원 규모는 최대 3953명에 달했다. 40개 의대에서 2030년까지 최대 4000명 가까이 추가 증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의 대폭 확대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앞으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 기준으로 2만 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는 2.6명(한의사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보다 훨씬 적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길바닥에서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당장 시급한 과제는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 의사를 늘리고 지방 의료 공백을 메우는 일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따르면 소아과 의사가 부족한 탓에 24시간 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27.4%에 불과하다. 지난해 수도권으로 와서 원정 진료를 받은 지방 환자가 70만 명에 이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21일 국민 82.7%가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한다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런데도 대한의사협회는 “여론몰이용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 조사를 규탄한다”며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이익단체의 반대에 휘둘리지 말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다만 의사 수 증원은 출발점에 불과하다. 의대 정원 확대를 전제로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근무 여건 개선, 법적 보호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의협도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필수·지방 의료 살리기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